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. 오늘의 에디터,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. 이 부장,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<br>오늘의 키워드는 이 한장의 그림입니다. 어지간한 대못도 탁, 걸면 잘 뽑을 수 있는 노루발못뽑이, 속칭 빠루라는 공구입니다.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인 빠루를 들고 규제의 대못을 뽑아낼지 따져볼까 합니다. <br><br>1. 지금 여권인사들은 사실 야당시절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 지금 대통령의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지는 않나요? <br><br>표면적으로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게 취재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. 우선 '노무현 학습효과'를 꼽을 수 있습니다.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지지층이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한미 FTA를 체결했습니다.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. 여권에서는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경제의 한쪽 날개는 소득주도성장으로, 다른 한쪽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이렇게 두 날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입니다. 물론, 규제 강화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여당 의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권 중진들은 "반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달래고 설득할지 고민"이라는 말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. <br><br>2. 가장 궁금한 건 규제혁신, 일자리 특효약 될 수 있겠냐 하는 점인데 이 부장 어떻게 전망합니까? <br><br>인터넷은행이 융성하면 기존 은행원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지 모르지만 인터넷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IT관련 일자리는 늘어날 겁니다. 인터넷은행과 협력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태어나면 역시 일자리 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. <br><br>2-1.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은데요. <br><br>학교 설립이 까다롭고 카지노 규제가 엄격하니까 유학을 보내는 사람이 많고 외국 나가서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. 규제를 풀면 외국과 비슷한 환경의 교육시설이 생길 수 있고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면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. <br><br>3. 역대 정권마다 규제 혁신에 나섰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 없어요. 문 정부 그 벽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? <br><br>10년 전 규제 이야기 한토막부터 들어 보시죠. <br><br>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(2008년)<br>“대불공단 길 건너가면 교량이 하나 있는데 커브 한 번 트는데 폴(전봇대)이 서 있는데 그거 한 번 옮겨 주는 것도 몇 달 됐는데도 안 옮겨진다는 거예요.“ <br><br>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이야깁니다. <br><br>실제 내용은 좀 달랐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드라마에서 인기를 끈 천송이코트를 중국에선 살 수 있고 한국에선 사지 못하는 규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 하지만 시작만 요란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. <br><br>문재인 대통령도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가 마차를 앞서가지 못하도록 성능을 제한했던 붉은깃발 사례를 들며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. <br><br>표를 생각하면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후대의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일 입니다. 여기에 지금 정부의 장점인 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규제완화가 풀지 못할 방정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
